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인 청구법인이 신축한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중31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경11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고속철도건설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8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7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2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구07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1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994.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나타나지 아니한 받을어음과 1995년 장부상의 받을어음이 1994년도 말의 대차대조표상의 받을어음을 초과한 금액을 1995년 귀속 대손금으로 필요경비를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284 · · 주문 분류 미분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재고 부족액을 매출총이익률로 환산한 추계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15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리점에 무상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9서19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2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선의의 당사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12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부동산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와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304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1994.9.14 공사도급에 관하여 합의 정산O 가액 3,465,945,454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O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1998부24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속철도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기각)국심1999서17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강서구청장에게 납부한 주차장사용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1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가가치세법의 추계경정방법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봉사료를 포함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30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여부(기각)국심1999경11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고속철도건설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9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취소)국심1999중19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서12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의 인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1998서24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3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재화임가공용역(기각)국심1999구19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기각)국심1999경13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원의 인건비에 해당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4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1999경09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면세 겸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일반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하는 경우 등록 전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9부22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주와 재건축업자를 공동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6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서상에 명시된 임대료내역에 따라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2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공급가액(경정)국심1999경06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광고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5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업의 폐업일 여부(기각)국심1999서19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20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폐품상태인 잔존재화를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경정)국심1999부026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09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중인 건물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7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의 실지 지급한 여부(기각)국심1999구15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구22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입점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9경129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경정청구 대상 여부(기각)국심1999경081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 수취자가 선의의 거래자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경11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여부(경정)국심1999광12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가 용역의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11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280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전용 및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경정)국심1999구04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15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구245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설계용역의 면세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서166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