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4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09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제조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전가격 소득조정을 하고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9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8부25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21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함께 양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상표사용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보충적 평가액 ooo억원)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11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서272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인지 여부조심 2018전2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자체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24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서272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하여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016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을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1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64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설비 경상정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시가를 초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구36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부1036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전265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0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에 해당한다 하여 소득처분을 유보에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23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사로부터 정산 받은 카드사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19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4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조심 2017서05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지 여부조심 2018서10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7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광235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인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금액인지 여부조심 2018서22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11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시행규칙」별표1(제24조 제1항 관련)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서 제외한 것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1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물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18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받았으므로 종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개시일을 청구인의 임대개시일로 보아 조특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09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구23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32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인력에 대한 쟁점퇴직연금보험료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2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유상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18전24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서278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권 이전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4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목상 대표이사에게 급여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6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6 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전15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 취득가액의 당부 등조심 2018부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대표이사가 횡령한 쟁점횡령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18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①?②는 가공거래이며, 청구인을 동 거래의 실행위자이자 실제귀속자로 보아 관련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1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액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80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관계기업의 판단시점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인지, 아니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인지 여부조심 2018중19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신고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조심 2018서1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증?개축 비용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261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5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에 별도로 기재된 정원수 가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