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0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1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당사자간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8서189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운영한 사이트에 접속한 구매회원이 할인받은 금액만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사이트상 재화를 공급한 판매회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서비스 수수료에서 공제하였으므로 동 공제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51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117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행위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2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기재가액을 취득가액으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2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26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선박건조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43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양도차익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2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663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3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이「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인지 여부조심 2017중28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2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16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0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2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합병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15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2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41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8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①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1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감사가 본인의 주식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형태로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25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40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20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객의 유선상품 구매를 원인으로 지급된 상품권은 고객의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5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1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19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경정청구(2009년?2013년 귀속분)를 후발적 또는 일반적인 경정청구로 보아 쟁점토지가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다른 귀속연도(2010년～2012년)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결정취소하도록 한 쟁점판결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10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증여받았는지 여부조심 2018광22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①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1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개발을 위한 위탁용역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서23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징금이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부12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19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4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중0657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나, 사업연도 중에 이사선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52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사업자는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6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1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274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31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 부분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조심 2018광28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19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12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전07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종중재산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전21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딸린 기준면적(주택정착면적 5배) 초과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260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