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단무지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상위 규정의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고, 채권압류통지도 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어 징수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2017.6.19.자 쟁점예금 압류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18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2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비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동 사업에서 발생한 세액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5전53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전153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00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4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임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6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채무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락된 것을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2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전세보증금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5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아닌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18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2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 적법요건 미비로 결정취소하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2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을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사실상 휴업법인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49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 부분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조심 2018광26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 부분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조심 2018서2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을 ooo백만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522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과는 별개로 임대용역을 무상제공하였으므로 공급가액을 “0”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광09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22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74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월결손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2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송수수료를 기존 건축물의 명도비용, 쟁점용역비를 이주관리용역비 등으로서 토지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59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전18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44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와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8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18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금액은 ○○○?△△△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6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청구법인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전47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 연봉제 전환 등의 지급근거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58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쟁점인건비 1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2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의제취득일(1985.1.1.)이 아닌 등기접수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0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동전화 및 인터넷 통신서비스의 중도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43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향후 회수?실현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17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전236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8부237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차 차용 관련 이자소득이 실제 청구인의 이자소득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18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청구인의 회수불가능한 당초 쟁점임대차보증금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2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주택조합이 수취하였어야 할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8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4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 60%를 초과하여 가설건축물(아파트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6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2년 이상 쟁점아파트를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부21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쟁점위탁개발비용을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41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SPC 및 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수취하고 국내 차명계좌로 반입한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34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OOO개발의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115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임대차보증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00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