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소개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광3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초과배당결의액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소득분배금액에 종합소득세가 납부되어 차감된 금액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323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중385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초과배당결의액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영농을 주업으로 볼 수 없는 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기각)조심2009전27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초과배당결의액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서3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초과배당결의액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임차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입금한 금액 전부를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3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새로 확인된 경우 쟁점토지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중3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관리비를 납부하고 취득 후 양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가공매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더라도 원가상당액을 비용 인정한 사례(경정)조심2009광23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중3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입금한 금액 전부를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4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하였고,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들에게 시설자금을 대여해주었다가 매월 상환받았으므로 신고누락된 임대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입금한 금액 전부를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4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관련 실물 거래 없는 가공매입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38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동일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국적취득자가 양도한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 취득시 금융기관 채무를 실제로 인수받았으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 이후에 취득하고 기준시가 적용이 원칙이던 시기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기각)조심2009서3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기각)조심2009서3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경우의 취득시기(기각)조심2009중3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서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기각)조심2009중3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3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당시 농지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이월과세신청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양도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3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실내공사 비용 및 가구 교체 비용 등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4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등으로 근저당설정된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기각)조심2009광34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원천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의 실질수익자(기각)조심2009부38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 대상인지 여부 (기각)조심2009서3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와 농지 대토에 의한 감면 해당여부(기각)조심2009전3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강의하고 받은 강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서31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 공사비가 실제 지출된 공사비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원천징수(기각)조심2009구2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의 부(父)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원천징수(기각)조심2009구2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귀속(기각)조심2009서23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 담당자 변경이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움(기각)조심2009서37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처분(기각)조심2009광3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