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1세대 1주택 2년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채무자가 채권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OO의 양도가액 적정여부 및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중38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매매에 의한 양도인지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서16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로 보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3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 취득하여 공공용지 협의로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취소)조심2009구25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기간 중 자경한 것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 결정함(경정)조심2009부28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취소)조심 2009중25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여부(기각)조심2009중37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15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의한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와 평가(기각)조심 2009서2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신축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축권 취득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함(경정)조심2009중250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정비사업기간 동안 임대업자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구분 등(기각)조심2009중12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보상금과 피해보상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과세대상 구분(취소)조심 2009구2416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취소)조심2009부29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3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베란다 확장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35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16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기각)조심2009전3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중3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9중20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이 식재되어 있는 임지를 일괄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각하)조심2009서409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담보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광2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시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3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대부업자의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6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부3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함(기각)조심2009부3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농지로 보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지체하였다 하여 가산세 부과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임지가액과 임목가액을 구분계산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산차액이 발생한 부동산간의 교환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중2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 사단으로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기각)조심2009중3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조심2009서3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보상가액을 지급받은 외에 추가로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소득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기각)조심 2009중358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 분쟁해결로 법률상 지급의무없이 수령한 금액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중35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용 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한 후 허가를 받지못한채 양도한 경우(기각)조심2009중3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9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자산의 시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3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중3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기각)조심2009중3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5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초과배당결의액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공동사업자로서 소득의 귀속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6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