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8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서3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DR을 국내비상장주식의 양도가 아닌 국외주식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경정)조심2009중26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 결정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경정)조심2009부35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취소)조심2009중31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의 사업용 상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취소)조심2009서29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지급분을 실지 지급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5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임야의 임목과 관련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2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02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광241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의료업자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광00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경정)조심2009광24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인지, 아니면 개별증빙이 있어야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사례금)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5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본 과세처분에 대해 청구인 수입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광17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취소)조심 2009서38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조심2009서3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가 부분자료상일 경우, 모든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경정)조심2009서30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필요한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 보아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21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경정)조심2009중33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재지 연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광3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교환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25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판단시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1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개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함(기각)조심2009서3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3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무납부고지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09광398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관련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기각)조심2009중36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개의 감면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2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인건비를 부외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262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3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기각)조심2009서2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 결정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4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자의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기각)조심 2009중091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사이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1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시 확인된 양도가액이 과대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9중26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에 의해 확정신고 후 추계소득금액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39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76%)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과세표준산정(기각)조심2009중34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적지출에 대한 증빙이 부족할 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전02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