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소득세 · 41,269건

•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2590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기각)
  조심2010부0348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전매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454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512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4097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499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289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사례(기각)
  조심2009중1660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부동산 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각)
  조심2010서0453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379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289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사실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중0165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기각)
  조심2010서0039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621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지 않음(취소)
  조심 2009서4094 · 2010.03.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128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2010전0046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이 배당소2222득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487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Gross-up)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446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서4095 · 2010.03.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541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10구0223 · 2010.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8중4027 · 2010.03.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491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징계해고소송 진행 중 소송포기 등의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기각)
  조심 2010광0155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경정)
  조심 2010서0376 · 2010.03.2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448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세대가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2731 · 2010.03.2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0부0331 · 2010.03.25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서2398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10전0414 · 2010.03.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 보유하다 일반주택 취득 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대상 아님(기각)
  조심2009중4317 · 2010.03.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가주택 및 8년 자경 해당 여부(기각)
  조심2010서0082 · 2010.03.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 60% 중과세율 적용(기각)
  조심2010중0023 · 201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소유한 고가주택에 대해 각 소유자별로 비과세 한도액을 적용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4080 · 201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301 · 201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 시 장부상 단기대여금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4159 · 201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과 별도로 양도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424 · 201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과 별도로 명도비용 및 양도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425 · 2010.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보유기간 중 연접지에 거주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기각)
  조심 2010광0325 · 2010.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161 · 2010.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수료 가공계상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서2823 · 2010.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 및 비사업용 토지(기각)
  조심2010부0445 · 2010.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 증빙이 없는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가액 취득가액에 포함 가능 여부(기각)
  조심2009부3137 · 2010.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886 · 2010.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배당금 수령 후 채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음(기각)
  조심2009중3721 · 2010.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 지급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조심 2010서0192 · 2010.03.22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191 · 2010.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중2995 · 2010.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양도대가로 볼 것인지, 분양권의 양도대가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조심2010중0122 · 2010.03.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