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부가가치세 · 24,350건

• 단란주점 매출액 중 일부를 연접한 룸싸롱 매출로 볼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2375 · 2001.04.2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여행 경비로 지출한 경비를 손금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615 · 2001.04.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0서2520 · 2001.04.1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을 면세사업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3142 · 2001.04.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081 · 2001.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대금 송금액이 있어 유류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298 · 2001.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잔존재고자산을 폐기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2466 · 2001.04.0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1998.7.31에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및 세액을 포함한 전액을 대표자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구2089 · 2001.04.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187 · 2001.04.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적지출(경정)
  국심2000중2524 · 2001.04.0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2366 · 2001.04.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구분기재된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기각)
  국심2000서2463 · 2001.04.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0264 · 2001.04.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수입금액에 여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3096 · 2001.04.0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수입금액에 봉사료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0서2999 · 2001.04.0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를 중간조건지급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920 · 2001.04.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634 · 2001.03.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경정)
  국심2000부2491 · 2001.03.2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인지(취소)
  국심2000부2251 · 2001.03.2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대신 부담한 지방세 중과분를 임대용역의 공급대가 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943 · 2001.03.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분 지방세를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944 · 2001.03.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의 거래사실이 없다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121 · 2001.03.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취소)
  국심2000중2268 · 2001.03.2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임대부동산을 임대하다 양도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0086 · 2001.03.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법인의 손비 해당 여부(경정)
  국심 2000중1961 · 2001.03.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은 쟁점건물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956 · 2001.03.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폐기물재생처리사업자에 해당되는지(기각)
  국심2000구2572 · 2001.03.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054 · 2001.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0서2940 · 2001.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권의 총발행금액 중 입회금 신고누락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경정)
  국심2000서2198 · 2001.03.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상 명의자 외에 다른 사람이 실질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0040 · 2001.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3042 · 2001.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전2355 · 2001.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미 공제받은 대손세액이 부당하다하여 추징세액을 고지한 처분의 적법(기각)
  국심2000서2963 · 2001.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0198 · 2001.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등 중과분을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962 · 2001.03.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3041 · 2001.03.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재료의 무환반출에 대한 무신고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 여부(경정)
  국심2000서2349 · 2001.03.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중0422 · 2001.03.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관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045 · 2001.03.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이 확인안된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436 · 2001.03.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중0420 · 2001.03.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0중2583 · 2001.03.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 완료후 공사대금 미수령을 이유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542 · 2001.03.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자본적지출 매입세액공제 여부(경정)
  국심2000중3133 · 2001.03.1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193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37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351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195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43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