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51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 단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6,603,000원으로 보아 과세(청구주장 : 317,220,000원)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법인과의 거래이거나 취득 후 1년내 양도한 때는 실지거래가액 적용함(기각)국심1994구48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50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미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이나 확정신고기간내에 처분청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5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지하실 면적(6.80㎡)의 사용용도를 주택전용으로 보아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 4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보호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주택에 1년이 경과하여 거주이전 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5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75백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38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장부지조성비용 등을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경5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함(취소)국심1994서42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 4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2.7.13)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90.2.28)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입주가 늦어진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음(취소)국심1994서52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하였다가 환불한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국심1994광26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불비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5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후 처분청의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 청구인이 1세대1주택임을 이유로 불복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국심1994광542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2.9.22)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90.7.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5,000원)에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13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0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89.8.17 취득한 후 91.4.18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가 94.3.11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환원등기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광5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못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나대지(청구인 주장 : 田)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46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확정신고기간 경과후 취득시기 착오로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경우,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보호법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못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4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토지를 종중원이 8년이상 자경한 과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전34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5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 2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상속등기를 한 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이라도 공동상속인들이 작성한 분할협의계약서에 이전하기로 협의되어 있음이 확인되면상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취소)국심1994서52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이 가능한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공부상으로는 기타 영업용건물이나 실제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주택임이 확인된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30%를 적용함(경정)국심1994서54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이 99,807,000원인지 또는 150,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1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 명의신탁해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 단기거래(청구주장 : 1년이상)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5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3필지의 면적을 변경한 뒤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1필지씩 특정한 경우 타필지에서의 지분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부당함(취소)국심1994서50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상속에 의하여 연접한 3필지의 토지를 3인이 공유하다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후 분할ㆍ합병의 방법을 거쳐 당초 상속받은 3필지의 면적을 변경한 뒤, 바로 공유물분할의 등기원인으로 하여 각각 1필지씩 특정한 경우, 청구인의 타필지에서 지분의 변동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50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청구인을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4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지급약정일(90.12.28)을 양도시기(청구인주장: 83.11.8)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