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1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 임대농지인 경우 농지 대토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기각)조심2010중1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임(기각)조심2009중2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0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독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형주택 여부 판단(기각)조심2010서1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 사망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합의금을 피상속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166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2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아들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경비가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구39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컨설팅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취소)조심 2010중01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계표 등을 근거로 선고누락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0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계표 등을 근거로 선고누락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0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경정)조심2008구39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8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겸용주택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기각)조심2010중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41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구33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전11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4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이혼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8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금액과 일치하는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1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세대를 달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공부상 기재되어 있는 사실대로 동일세대원으로 봄.(기각)조심2010중1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고가 매입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09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부1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인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기각)조심2009광3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부01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고가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9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알선수재를 통하여 실제 얻은 이익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08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14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민영주택건설부지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09전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의 이혼 상태인 것으로 별도의 세대원으로 볼수 없음(기각)조심2010서1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중0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이 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임목의 가액과 구분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 이전 종전부동산의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0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경하지 않은 농지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기각)조심 2010중1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08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합의해제하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기각)조심2010서1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임(기각)조심2010중1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부0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합의해제하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기각)조심2010서1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출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정여부(경정)조심2008서35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부1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