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210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2주택인 근로소득자가 새로운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기각)조심2010서18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를 재취득(환매)한 경우 당초의 양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감액경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토지의 일부를 재취득(환매)한 경우에도 당초의 양도행위는 유효함(기각)조심2010중0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치과진료 수입시기를 일일장부에 의한 현금수입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94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소득구분이 변경되어 재부과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조심2009서33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여러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기각)조심2010중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양도시 그 실지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부16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부162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개정 전 발생한 뇌물수수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중21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로 구입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1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쟁점채무 및 쟁점대위변제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못한 교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기각)조심2010중1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2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산정시 차입금 지급이자 및 토지형질 변경비용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10서1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3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자 대표회의 고유번호를 대표자 존재여부가 불확실 하다고 판단하여 직권말소 한 처분 (취소)조심2009중431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중 실질적으로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07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 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1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성토작업, 형질변경 비용과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업운동선수가 메달획득에 따라 받은 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 2010서144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231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 양도 후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주 명의변경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전0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구1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0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7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전 대표자가 횡령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기각)조심2010중15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4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경정)조심2010중01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자가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8년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기각)조심2010중04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을 위한 주변 도로 등 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10서2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규정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함(경정)조심2010중12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과 다른 시점의 수용보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서1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조심2010서1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가 선임료로 수수한 금액이 확정적 수입인지 여부조심2010서16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일(경정)조심2008서12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장 출자를 위한 출자자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10서17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