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 해당여부(기각)조심2009서424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기각)조심2010부1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배제함(기각)조심 2010중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에 대한 8년자경감면은 납세자가 자기의 노동력1/2을 투입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기각)조심2009중3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함(기각)조심2010중12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가액을 가계약서상 각 필지별 가액으로 안분계산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34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소유자와 다른 양도인과의 취득계약서는 실계약서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1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2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중4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미등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비과세를 배제함(기각)조심2010중1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임(기각)조심 2010서163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약금으로 수령한 기타소득 금액의 귀속자(기각)조심2009서30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소비대차 약정이자율이 실제 3%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6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경비는 필요경비에서 공제되지 아니함(기각)조심2009서365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례비 명목의 금품수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기각)조심2010중22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허가없이 임의경매로 취득하여도 양도에 해당됨(기각)조심2010중1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봉업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목장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서17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기각)조심 2009서407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속 반복적인 강사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18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161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시기(기각)조심2010부2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시기(기각)조심2010부2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기각)조심2010서25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아 쟁점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기각)조심2010서2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중개·주선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7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청에 신고한 주택거래신고자료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2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을 위한 토적 공사비를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관한 판단(기각)조심 2010서1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하고 재혼한 경우 가족에 포함되는 형제자매의 의미(기각)조심2010서1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잔존토지가 비과세 적용대상 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2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083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3주택이 경우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됨(기각)조심2009구4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억 4,000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일임(기각)조심2010서16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8년자경 감면대상 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2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의 폐업으로 미회수된 선급금의 대손처리 귀속연도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조심 2010서0232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 (각하)조심2010중255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지급한 성과상여금은 손금불산입대상임(기각)조심2009서42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493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16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익금누락 된 자산이 출자금으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7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3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3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전 재개발구역인 정비지구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1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