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근로소득자가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경정)조심2010전29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여부(취소)조심2010전005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9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임차권 권리금을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5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10서32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과 형질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세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행사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3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받은 물건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는 낙찰대금납부일임(기각)조심2010중2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2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조심2010서00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리모델링 비용 전부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환지청산금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광2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원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조심2010중2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 비용 전부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로 받은 금품 중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 해당여부(경정)조심2010서30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을 받은 금품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311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서13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품수수액 중 일부가 원귀속자에게 환원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금품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부265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서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29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0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적용 여부(기각)조심 2010중2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에 수목을 재배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적용 여부(기각)조심2010중3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 매매계약서 작성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3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여부 및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1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결정은 정당함(기각)조심2010부1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중24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를 넘겨준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경정)조심 2009중38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재촌자경 주장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기각)조심2010부2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13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에 따른 공사비용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취소)조심2010서247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로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고지를 대상으로 청구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315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 없이 양도한 행위는 무효에 해당됨(경정)조심2010중00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가공거래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161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실질적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9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펀드운용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5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5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상 배임수재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환원한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음(기각)조심2010광303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여 소매하는 상품의 취득가액에 대한 정상가격을 재판매가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25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취득시기가 잔금청산일 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4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처분에 대해 귀속시기만 변경하는 결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경정)조심2010중137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