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만 경락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대납한 소득세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전01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분소유자의 고가주택 판단기준(기각)조심2010서33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이 각각 1/2씩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1/2로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207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 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감면 관련 자경 부인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38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422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기각)조심2010구32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기각)조심2010중1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21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전3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3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2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과수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중2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2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4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 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취소)조심2010중36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한회사에 현물출자한 주식의 양도시기(기각)조심2010서1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금액이 지급 유보된 경우 지장물 보상금의 수입시기(기각)조심2010중33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 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352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85.7.1. 고시된 등급을 계속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서21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가 아닌 경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취소)조심2010서041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수입시기를 경락대금의 배당지급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1651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안됨(기각)조심2010중3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를 업무관련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0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23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경작 여부를 재조사하여 실제 경작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기타)조심2010중17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3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실지사업자 명의로 과세하는 경우,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는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2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2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여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13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화부채의 평가차익을 각 귀속연도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 2010광253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수목이 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3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대가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부동산의 거래차익이 양도차손 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양도한 것이 봉양합가특례규정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3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아파트의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대가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할부조건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