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34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 관련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3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영업권리금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54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해보상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129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34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타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22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11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은 양도로 볼 수 없음(경정)조심2010광13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귀속자 불분명 상여처분등(경정)조심2009서31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3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배당소득 신고누락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1755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서상 교환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2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 양도시 양도가액은 차용금 원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임(기각)조심2010중3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4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장치 매각손실금액을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중3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다신고된 매입에 대응하여 매출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조심2010서26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4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3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비구역안의 중과세 제외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허위계약서에 의해 양도한 토지는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함(기각)조심2010부3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상여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00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 대가에 연접한 국유지 시설권리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에서 공동사업 탈퇴 시 출자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중21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5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 강사료 및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조심2009서40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취득시 영업권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2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불이행으로 이자지급기간 이후부터 받는 금액은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임(경정)조심2008중11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금이 아닌 선급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361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이 실제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431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35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1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금액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3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당금을 선급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6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의 변제대상 원리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94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첨가제 제조업 관련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191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식자재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조심2009서43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기각)조심2010중18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25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중3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부0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1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