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12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구11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수입이 실제로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4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건설업 면허대여업체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2003중06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광16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광16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광16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광16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7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광16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중07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광16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광16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광16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광1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광16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광16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광16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광16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광16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3중05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확정하여 양도소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13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3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대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구12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입차주인 청구인들에게 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09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05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기각)국심2003서0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에 매출 할인한 쟁점매출할인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아니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3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143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입차주인들에게 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02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중05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광139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근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9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여부(경정)국심2002서15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검찰 및 법원의 판결에 나타난 매출을 적정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5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부10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환산 과세의 가능 여부(기각)국심2003중13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4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고발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기각)국심2003서16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별세금계산O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광149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취소)국심2003중13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빌딩에 대한 용역대가에 대한 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36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선정한 토지의 임대실례가액이 토지의 적정임대료로서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3전110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 후 추가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O 일부만 추가자진납부한 경우 가산세감면규정 적용 여부(경정)국심2003서108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O 관리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광01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대상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부08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을 송달한 것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중119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시 사업의 포괄 양ㆍ수도(취소)국심2003광11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