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3서189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8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 여부(기각)국심2003전2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1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거래에 대한 처분(기각)국심2003중13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판단 사례(기각)국심2003광20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3중12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택배본사로부터 받은 위탁.관리 수수료의 과세 여부(기각)국심2003광11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173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도어음의 분실로 어음원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경정)국심2003중134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4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로 결정한 것을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를 근거로 경정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경정)국심2003서19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7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 여부(경정)국심2003광180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3중08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상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7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19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후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189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취소)국심2003부04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의 공사시공자를 건설회사가 아닌 공사당시 현장소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부04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고발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기각)국심2003서12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중12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3중11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과정에서 중개역할만 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9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서09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S/W의 공급에 대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쟁점기술용역의 공급에 대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경정)국심2002서15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취소)국심2003전15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3부16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경정)국심2003중151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3중180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하여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4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국심2003서070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운송사업을 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3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감편집개발비가 용역의 공급대가인지 학술연구용역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23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08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3중126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철거한 후에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 여부(취소)국심2003중173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과세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서121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진행 중인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정 여부(경정)국심2003부14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매출분을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0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을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6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상 납부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경정)국심2003중1502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3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6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3서14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방문판매원들의 개인적인 용역대가를 과세표준 계산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부16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하는 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123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