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발명하여 특허 및 상표 등록한 특허권료 및 상표권료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323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81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인된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광378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의 실지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기각)조심2011광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322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조심2010서1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의해제로 인한 환원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구289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07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에 확정된 대손세액 공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15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29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준시가 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1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부분은 실지 취득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각각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3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2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시 필요경비(자본적 지출)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발비용 등에 지출되었다는 비용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부과처분을 각자 투자지분에 따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경우 환매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9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1중00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액을 취득당시 실거래가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임(기각)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액을 취득당시 실거래가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임(기각)조심2011서0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0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일이 아닌 다른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조심2010중00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매대금을 횡령당하여 재산손실이 발생하여 실제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기각)조심2011서0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달사납금과 쟁점노조원급여 및 쟁점주주급여를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조심2009서30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2010구345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2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쌀, 채소류 매입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4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0244 심판결정조심 2011서024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지방세 과세표준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4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개정(2005.5.31.) 이전에 발생한 뇌물수수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40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부3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부33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이 일으킨 금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처분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7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원이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서비스업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6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된 공장부지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산출세액인 분리과세 산출세액 계산시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세율(14%)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1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경주장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기각)조심2010중1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28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광3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증여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세액 추징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9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중22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원가를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매출액을 결정하고 신고한 금액과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9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