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부동산매매업(기각)국심2003부29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보험업자가 담보부동산을 취득 후 양도한 부동산이 임대사업용 인지 여부(취소)국심2003부25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2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룸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3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부(경정)국심2003중304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소득처분(기각)국심2003중24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용 건물이 수용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0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중27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명의를 대여받아 직접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32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23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약정이 없으면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취소)국심2003부234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대내용이 상이하게 신고되고 확정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실제 임대사업이 변동없이 양수법인에 승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포괄적 양도.양수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사례(취소)국심 2003서22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사업자의 판정(취소)국심2003중20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수면매립공사용역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경정)국심2003중15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경정)국심2003구230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부28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취소)국심2003중251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은 것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8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이 봉사료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0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의 경영지배라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32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8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계상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건물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안부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281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분 부가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중261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교부시기(취소)국심2003부22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33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포괄 양수도(취소)국심2003부22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3서21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3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봉제공장에서 손바느질 등의 작업만 하였고 작업 전후로 다른 사업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 안됨(취소)국심2003서21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징금으로 납부한 불법소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국심 2003부26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중고자동차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28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실거래금액과 사실과 다른 거래금액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경정)국심2003중236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29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공급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부26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27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임대료 산정의 방법(경정)국심2003서237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추계결정 사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28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29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구24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한 금액을 반드시 과세사업매출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서284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기각)국심2003중22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3전25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폐기키로 한 당초의 영세율세금계산서 모두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한 것이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3서29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0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액을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구27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매출자료와 신고액의 차액에 대한 과세(기각)국심2003중24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취소)국심2003중25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기각)국심2003서22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광고주로부터 의뢰받아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함이 광고대행 위수탁거래에 해당하는지(경정)국심2003광096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부26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