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단독주택인지 기타건물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경31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및 현황이 임야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573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지 처분청이 판단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5광27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행위가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성이 없는 양도소득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3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을 갖추어 확정신고한 건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양도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미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부33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채권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을 청구인명의로 이전하였다가 채권회수후 환원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26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 37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인지 여부 및 주택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8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헐고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94년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55서35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6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대상 여부(경정)국심1995광29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부동산의 경락가액을 그 양도차익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일시적인 1세대2주택상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3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경우 주택의 양도가 거주이전을 위한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412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4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아닌 대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027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농지(전)이지만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276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중 1층 93.25㎡, 2층 93.37㎡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3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광317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전액을 청구인에게 그 납부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중356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3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6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광31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유하는 외상가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구14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체비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재산을 양도한 경우 종중을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4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4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청산징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9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취득후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1995중308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4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사실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4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사실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주택외에 건물을 주택으로 보유한 상태인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양도주택을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3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공장 양도가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3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