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전27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명의신탁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0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납신청이 법정 신청기한을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4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290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의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보고, 취득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16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 ◇◇◇의 사업장은 국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 권한이 없고, 쟁점사이트를 이용하는 자들과 판돈을 걸고 도박행위를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26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에 대한 손비한도 판단을 선택권을 부여한 법인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종업원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33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 2018전03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1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원시취득자는 ◎◎◎◎이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4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57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시 거주자 요건이 취득일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취득일 및 양도일 모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조심 2018서2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이 아닌 생산량비례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20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에 대하여 건물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안분계산한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조심 2018중22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로 보아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6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도가액을 당초 매입계약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최종 매입자의 정산지불금의 합계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20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광23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파산선고 절차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가 가업승계 증여세특례가 취소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21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매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26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19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후순위차입금을 쟁점이자율로 조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8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6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는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매매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제24조 제1항 관련)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면세제외” 부분이 상위 규정의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조심 2018전25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금액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6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운영한 사이트에 접속한 구매회원이 할인받은 금액만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사이트상 재화를 공급한 판매회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서비스 수수료에서 공제하였으므로 동 공제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51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117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행위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2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기재가액을 취득가액으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2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26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양도차익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2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663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3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이「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인지 여부조심 2017중28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2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16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0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2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2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41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8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①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1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감사가 본인의 주식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형태로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25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40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20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