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차용증서상 이자 변제기일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여부(기각)조심2011중04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인 변OO이 비거주자이고, 쟁점소득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원천징수소득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9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미등기전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용증서상 이자 변제기일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여부(기각)조심2011중09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6년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청구인), 2008년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처분청) 여부 (기각)조심2010서2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6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차익인지 여부(경정)조심 2010서30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및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경정)조심 2011중10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취소)조심2011중08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이며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조심2011부1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기각)조심2011중14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부0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선이자로 수취하였는지(취소)조심2011서102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공매에 의하여 양도되었으나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대상토지의 거래가액을 유사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경정)조심 2010전14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조심2011서167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주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중07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계좌를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로 볼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서14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30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발비용산정기관이 산출한 토목공사비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조사)조심2010중28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전피상속인인 형의 자경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광1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전13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건물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경정)조심2010서34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기각)조심 2010서3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의 채무와 관련한 가압류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2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이 얼마인지(기각)조심2011중1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1부1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양도당시 농지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객토비용 등으로 149백만원을 지출하였는지(기각)조심2011부0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회수한 경우 당초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9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1억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3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수원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취소)조심2010중361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 계산시 쟁점비용을 주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0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 기간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이 시행된 2007.1.1.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소유기간만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여부 (경정)조심2011중14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조성비 등을 양도소득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조심2010서36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방식(기각)조심 2011서08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중155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중14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사실상 주택인지 여부(경정)조심2011서13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5백만원에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하였는지(기각)조심2010부37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에 매수청구 후 공공용지 협의양도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