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5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후 발행.교부되었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2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3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5중26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13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불부합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21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급작성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5부29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대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부46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광32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 상당의 컴퓨터소프트웨어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2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광1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2005서10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3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을 공급한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2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해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하는 처분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신고기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해제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5광09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해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하는 처분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신고기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해제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5광09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해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하는 처분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신고기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해제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5광09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자등록 여부(기각)국심2005중05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한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 건물로 보아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기각)국심2005중26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전28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적법하게 통지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7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 해당여부(취소)국심2005서284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묘지관리비의 손익귀속시기를 현금수령시점이 아닌 용역제공완료시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중061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결재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분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9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8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18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2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락교의 부가세 면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구18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시기(취소)국심2005중08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서458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유소 등으로 영업하던 부동산을 양도시 토지만(건물제외)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1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5중33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 무자료 매입의 실제 반품 여부(기각)국심2005전3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6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정여부(기각)국심2005서35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1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전용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1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4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을 직접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임대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248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8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중10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5구19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해당여부(기각)국심2004서42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관행상 거래처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매출누락 여부(기각)국심2005서17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5중25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고철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중16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불공제의 적법 여부(취소)국심2005전25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5서22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