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1034 · 1997.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기 1년이전에 취득한 외건물(여인숙의 일부)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7경1202 · 1997.10.2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취소)
  국심1997부0793 · 1997.10.2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1997서0876 · 1997.10.2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7광1381 · 1997.10.2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명의신탁해지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서1456 · 1997.10.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국심1997중1427 · 1997.10.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명의변경 원인을 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7전1319 · 1997.10.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주택의 대금이 사실상 89.11.30 청산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1037 · 1997.10.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의 소유권 분쟁으로 대법원계류중에 일반주택취득한 것이므로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해 양도한 것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됨(취소)
  국심1997전0232 · 1997.10.2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취소)
  국심1997서1250 · 1997.10.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1873 · 1997.10.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25개 필지의 토지지분을 환지 확정한 주택의 경우 동 주택과 함께 양도한 25필지의 토지지분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7중1572 · 1997.10.2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행처분인 세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후행처분인 압류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1997서1217 · 1997.10.2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중1807 · 1997.10.23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확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서1636 · 1997.10.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1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중1642 · 1997.10.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1493 · 1997.10.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부1855 · 1997.10.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수입금액을 157,50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서1733 · 1997.10.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9.27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1337 · 1997.10.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인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7서1402 · 1997.10.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 허가지역내 토지를 허가없이 매매하고 증여로 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적용하나 취득가액이 확인안되는 경우 환산방법에 의함(경정)
  국심1997부1083 · 1997.10.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서1542 · 1997.10.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7전1012 · 1997.10.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실지조사 기간중에 기준시가로 수정신고를 한 경우 처분청이 동 수정신고를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7서1230 · 1997.10.2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1년이내 단기양도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지 여부 (기각)
  국심1997부1428 · 1997.10.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건설회사에 양도하고 건설회사가 그 주택의 부지상에 신축한 아파트를 취득한 OO 쟁점주택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부1753 · 1997.10.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산식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위 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위 산식 중「양도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1185 · 1997.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산식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위 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위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7경1197 · 1997.10.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산식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위 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위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7경1195 · 1997.10.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지의 소유권을 주택조합에 이전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7서1951 · 1997.10.1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됨에 따라 상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1543 · 1997.10.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6중2770 · 1997.10.1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으로 받은 주택의 소 지분(4/13)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부1266 · 1997.10.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산식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위 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위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7경1196 · 1997.10.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6중3010 · 1997.10.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의 여부(기각)
  국심1997경1619 · 1997.10.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 타인에게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을 주택면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7서1150 · 1997.10.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7부0993 · 1997.10.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1987.10.4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1251 · 1997.10.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 공부상 소매점으로 되어 있는 건물 1층의 일부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청구인이 거주하였는지 여부(경정)
  국심1997구1014 · 1997.10.1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부1512 · 1997.10.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고시후 잠정등급설정전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산정시 환지예정면적에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함(경정)
  국심1997서1545 · 1997.10.1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전1715 · 1997.10.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1509 · 1997.10.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인 청구외 ○○등 8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금1,730,836,500원이 토지의 양도대가를 회수한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광1440 · 1997.10.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의 명의신탁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7부0688 · 1997.10.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7중0923 · 1997.10.15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소유 임야의 양도(수용)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1997경0959 · 1997.10.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