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인정상여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서18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중336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기각)국심2006서16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사원 급여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국심2006서146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인 ○○에게 지급한 쟁점경영자문료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경정)국심2005전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오류가 있는 경우(경정)국심 2005서26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047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배제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중3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6서06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부36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한 것에 대하여 건축원가상당액을 임대료의 선불로 보아 사용기간(월)에 따라 안분한 후 각 과세기간별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8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부동산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5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 부품을 수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3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경정)국심2005서371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시공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09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서06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당시의 건물가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월할 안분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기각)국심2005중39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2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 대상 여부(취소)국심2006광03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시공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서055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9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9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경비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4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중30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반품세금계산서가 사실인지 여부(경정)국심2005중27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6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7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각)국심2004중15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2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중370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29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가액(취소)국심2006구09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2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서006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0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3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과다 필요경비 계상액에 대한 인정여부(기각)국심2006중05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03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필요경비불산입 처분에 대하여 추계조사 결정(기각)국심2006서04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중142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7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9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 여부(경정)국심2006서04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여부(취소)국심2006서153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사업자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6중0120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기각)국심2006서21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