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및 위장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5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9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매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2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결과 적출된 쟁점 금액이 기신고 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6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4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위헌규정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광23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의 위헌성 여부(기각)국심2006중24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위헌규정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광23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용 금지금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4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제 위헌 여부(기각)국심2006중26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위헌법률조항인지 여부(기각)국심2006부26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의 허위수취 여부(기각)국심2006서03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여부(기각)국심2006서04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지 여부(취소)국심2006서031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위장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5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6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7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기각)국심2006서05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를 수반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1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3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23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받은 추가손실보상금 및 일실임대료의 과세 여부(경정)국심2006서24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2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판단(취소)국심2006중006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6중19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병수집업자로부터 매입한 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범위(경정)국심2005중37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6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1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9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기각)국심2005중39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한 당부(기각)국심2006서16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6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9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중03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0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19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6부04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6부15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9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9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정당 여부(기각)국심2005중4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5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0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위장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기각)국심2006서24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류도매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5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