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탈세제보자가 누락한 임가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6서05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4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전08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수령한 권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5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2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 지 여부(각하)국심2006중295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입회사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부과처분(기각)국심2006중23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4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대표이사 배우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보 처분가능 여부(기각)국심2006부00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중 금융증빙등으로 확인되는 금액 실거래 인정여부(경정)국심2005부180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2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23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가 가공매출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기각)국심 2006서2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 다른 과세기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국심2006부24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5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6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 경과 후 다음달 10일까지 교부된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6부2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과의 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9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비영리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취소)국심2006중203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에서 추후 손금으로 인정된 쟁점부외경비 상당액을 동 상여처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2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2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중24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 명목으로 영수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기각)국심2006전26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5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사운반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21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공제 여부(경정)국심2006중0599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6중17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01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건물의 공급시기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지 실제 사용·수익일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광21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수입금액 신고 누락 여부(기각)국심2006부1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5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0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발주자와 체결한 변경도급공사계약서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서13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리금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경정)국심2006서23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시추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가능 여부(취소)국심2005서42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인정여부(경정)국심2006중088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철도매업자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정당여부(기각)국심2005부39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능력자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매입세액 및 가산세의 정당여부(경정)국심2005서31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도비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서03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6중02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중07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 함(기각)국심2006중24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서328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와 이자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9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대표자가 실지거래로 확인해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2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4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0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부04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1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