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43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3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37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1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3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에 의거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13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 1989전14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불입액과 시가와의 차액 27,142,962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2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양도된 재산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40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보고 명의자의 주소가 불명하다고 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인 실질소유자에게 바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14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불입액과 시가와의 차액 27,142,962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89서12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중 자금출처가 불명한 2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광13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32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32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32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정당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25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자료조로 취득한 재산을 배우자간의 양도로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43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정당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25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정당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25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주식평가를 1주당 44,391.73원으로 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2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2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3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로서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2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9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쟁점 부동산 실제처분가액을 235,100,000원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13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24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94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가액의 평가는 처분청이 채택한 증여당시(86.8.5)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주장과 같이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21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당부(경정)국심1989중12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27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우선 대표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를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74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중 "갑"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14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설정한 수출 손실 준비금과 해외시장 개척 준비금에 상당하는 법인세 등이 동 법인의 순자산 가액 계산시 부채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1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납부금을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0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 134,00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구105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06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의 부동산 처분금액과 채무부담액중 264,563,872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0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건설로 부터 쟁점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1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108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실지매매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106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 소유토지 사용료를 국유지사용료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086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당부(경정)국심1989부106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 주식 27,500주를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할 시 1주당 거래금액이 신고가액인 1,000원이었는지 아니면 청구 주장대로 2,200원이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0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9,22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08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 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273,657,533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0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법상 증여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101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88.7.15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사전납세안내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9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0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