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인의 취득농지 구입을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광1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1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1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88.9.23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부09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및 청구인의 취득농지 구입을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가 청구인이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부수 토지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 토지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 1998중1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내의 공유토지 분할시 공유지분 면적 감소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3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외 ○○ 2인이 토지를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인이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1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사실상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인에게로 소유권이전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인이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1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시 남편명의(청구인)의 토지를 처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부10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1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1층 상가면적중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주택전용으로 보아 계단면적을 2층 주택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타인에게 임대하지 아니한 지하실을 포함한 용도 귓속 여부(취소)국심1998서16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중 지하실 및 그 부속토지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경10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처(호적상) ○○ 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05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중05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잘못발급된 부동산의 공시지가확인원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올바른 공시지가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후 처분청이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추가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관련임야의 청구인 지분 가액의 적정 여부(경정)국심1997중29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지분 100분지 45를 청구외 ○○ 등 3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국민주택에 대한 세율(30%)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현물출자하였다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1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등기로 보지 않고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31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일 현재 자경한 농지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616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으나 당초결정에 오류가 있어 경정하는 과정에서 경정전 조사통지서를 받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3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을 실지소유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세대주택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구12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로 된 토지의 소유권이 1996.4.29 청구외법인 명의로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12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겸용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06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06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27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을 토지의 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및 이에 부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중20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 예정지 지정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 예정면적에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기전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1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 양도시기를 1990.5.1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과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4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0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 지불한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15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양도가액 산정시 96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