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들이 사업용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인수한 쟁점차입금을 출자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55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60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남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상속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유사자산 매매사례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가공비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부3273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 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 등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이자소득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14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1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조심2012서330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9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과 함께 지출한 쟁점토지의 양도비용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23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아닌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영입비)의 근로소득 과세여부조심2012중32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취득자가 07.12.31.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조심2012서3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아닌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7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3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0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영업용 펜션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4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7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경정 가능여부조심 2012중259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9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지출한 물품지원금을 할부금융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조심2012서30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소득구분조심2012중01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4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어음할인금액의 비영업대금인지 여부조심2012부11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배당ㆍ이자소득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147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 의하여 2년 내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2서3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사실 불분명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과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6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의 과세여부조심2012전409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옹벽축조공사비와 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4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 일부를 미납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것을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5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 매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 아니면 양도소득인지조심2012전3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성토 및 옹벽공사비로 지급한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4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마을발전기금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2중37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8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의 가치하락분을 위약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구47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