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5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 지분제계약시 일반분양수입 귀속 여부조심2011서34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중소기업이 아닌 ○○○○○의 대주주로 보아 위 주식의 양도에 3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2서382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1서472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4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2서270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2중364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1중478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4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과 미납에 따른 압류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118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4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세대주택이 조특법 제97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2부30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학술연구비의 비과세 여부조심2012중41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母와 함께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9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 후에 출자전환 약정한 대여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조심2012서25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419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2012전4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인정하여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39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김도완인지 여부조심2012서06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양수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해지 前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9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을 OOO백만원에 취득하여 OOO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3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며 납부한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3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건물의 양도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에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사실상 07년부터 ‘시업 중인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9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건설용역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외조심2012중144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청구인의 동생이 명의신탁한 주택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5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1서3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가공비 인정 여부조심2012서28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이 임차사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4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3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2부18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42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청구인의 동생이 명의신탁한 주택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32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시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재출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4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2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비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3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OOO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3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