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1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1중50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46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4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딸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취득한 쟁점토지와 종전건물의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428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4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4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9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수로시설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44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6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3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주택 취득 후 2년 45일 경과 후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4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구4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3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1전212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주택자인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라 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중34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이 임차사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 이익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4566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이 OOO 이하인지 여부조심2012서33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2서29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44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조심 2012전35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중4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이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31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인 85.1.1.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인 94.12.27.인지조심2012광4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토지조성공사로 인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세 및 가산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2서27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양도가액에 유치원 교구 및 비품가액 4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18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장려금 산정시 배우자의 혼인 전 급여액을 제외하고 총 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4257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 OOO 외 3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매매차익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31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알선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1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상품중개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3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2서39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보상비의 소득구분 및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여부조심2011서21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이혼한 유주택자인 청구인의 전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였다는 이유로 위장이혼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ㅔ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1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알선수재금액의 과세여부조심2012서358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투자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0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47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3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비용의 부동산매매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여부조심2012서40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개료 및 전주들에 지급한 이자비용의 대부업 수입금액 대응 필요경비 여부조심2012서26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