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지원금이 임차사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 이익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6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임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9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7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3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9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7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4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 2011중27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여부조심2012서42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받은 10% 상당액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8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받은 10% 상당액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8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여부조심2012중42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받은 10% 상당액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38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여부조심2012서08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받은 10% 상당액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8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받은 10% 상당액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받은 10% 상당액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8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1중27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받은 10% 상당액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8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받은 10% 상당액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8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특정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0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2중405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영수증이 사실과 다른 허위영수증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42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4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중40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2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구 조감법상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1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6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2012중26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처분여부 및 필요경비 대상여부조심2012광10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고로 인하여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못한 청구인이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15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결정통지된 근로장려금을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4154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멸실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2012중2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지원비 총수입금액 제외여부 및 수입시기 등조심2012서24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찰참여우선권 매매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일부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실제 매입여부조심2012부39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1인에게만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부통지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4155 · · 주문 분류 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상여처분 대상여부 등조심2010부343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OOO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13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조심 2012부08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부37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유주택자인 前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7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 하므로 추계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23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304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경정 가능여부 및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2구323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조의 2 에 규정된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3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8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곡물 매입에 따른 쟁점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3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이 무상감자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타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81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