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부가가치세 · 24,350건

• 기존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 신규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적법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2007전 122 · 2007.04.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기환급신고자가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인 경우 영세율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취소)
  국심2006서3669 · 2007.04.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0648 · 2007.04.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216 · 2007.04.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전0122 · 2007.04.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성인용 릴게임장’ 운영을 통하여 획득한 수입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성인용 릴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644 · 2007.04.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4063 · 2007.04.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295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시스템과 사업자 일일매출장부 중 어느 매출액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2007부0338 · 2007.04.2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도매업인지 알선중개업인지 여부와 결정과세표준이 공급대가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3730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0348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적으로 제공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부3758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중4511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기각)
  국심2007중0670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실질거래 인정여부(기각)
  국심2006부4455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기각)
  국심2006부4516 · 2007.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283 · 2007.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7광0695 · 2007.04.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7광0696 · 2007.04.2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도급공사의 공동수급체간 세금계산서 수수 적정여부(취소)
  국심2007구0405 · 2007.04.2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7전0546 · 2007.04.2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의 당부(기각)
  2006전1464 · 2007.04.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
  국심2006부3342 · 2007.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466 · 2007.04.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4006 · 2007.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기부채납 대가로 저작권을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 무상공급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1981 · 2007.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0220 · 2007.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524 · 2007.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4073 · 2007.04.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문광고 게재가 완료된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6서3023 · 2007.04.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중3826 · 2007.04.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0494 · 2007.04.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실제 출고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국심 2006서4071 · 2007.04.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155 · 2007.04.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당해 거래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494 · 2007.04.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여부(기각)
  국심2006부3402 · 2007.04.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910 · 2007.04.1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601 · 2007.04.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광3972 · 2007.04.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여부(기각)
  국심2006구3620 · 2007.04.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광3601 · 2007.04.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0174 · 2007.04.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가에 귀속시킨 고속철도시설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기각)
  국심2006전3877 · 2007.04.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를 공사기간이 6월 미만인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부0030 · 2007.04.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중3948 · 2007.04.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여부(기각)
  국심2006서3544 · 2007.04.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중3296 · 2007.04.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인가 취소일 이후 공급분은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0659 · 2007.04.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6중2801 · 2007.04.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838 · 2007.04.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