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구3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예약완료일인 96.5.15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3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에서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부27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1)와 협의분할 상속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2)(기각)국심1998구2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액을 결정고지하면서 결정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②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사실상 보유한 기간이 5년 이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경01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2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 95.2.7 청구외 ○○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8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인 ’94.5.30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중22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신고내용과 달리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신축공사비를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OO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1992.3.12 소유권이전이 사실상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4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의 여부(경정)국심 1997부08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7중2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4년도에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1998년도에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 조사가액으로 과세할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지 여부(경정)국심1998중23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OO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OO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2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잔금청산일(91.7.1)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1층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1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및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7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8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2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양도 직후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일괄양도금액을 자산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8구09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이 협의이혼에 의한 위자료로 대물 변제한 것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서14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토지 양도 전에 확인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추후 증액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072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소득세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구2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O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2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를 화해조서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154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토지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초과토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아파트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대표지번의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21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9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주택과 점포인 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부동산의 2층을 제외한 부동산 1층 건물(면적 103.23㎡)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개량조합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 및 토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 농어민단체의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785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환지예정지 지정고시 이후에 설정된 잠정토지등급을 적용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광29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