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명의신탁 여부(취소)국심1998광31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지층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주택중 주택 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적게 되어 동주택 전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및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26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서01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159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시 양도차익의 계산(기각)국심1999서0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3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중0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장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토지를 양도하고 2회 이후의 양도토지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제1회 양도한 토지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314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후 도로예정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된 토지를 수용 양도한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20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부25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주택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12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41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1OO6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구분과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와 회원관, 보험금, 공과금, 장례비용 등이 적법하게 평가 및 공제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8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다툼은(1) 청구인이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 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2) 토지에 대한 양도면적 계산시 환지예정면적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양도차익을 계산해 줄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경정)국심1998중09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결정고지처분이 그 후 경정고지처분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경정고지한 세액이 당초 결정고지세액보다 많아지는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8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5년 양도자산가액을 1996년 양도자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예정결정을 생략하고 확정결정을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8부27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 조합원이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9경01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0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혼인 후 1년이 경과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9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조합원인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아파트분양권)를 분양처분 고시일전에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16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서00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이전이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인지 여부 및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④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상 청구인의 주소지를 잘못 기재하여 고지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세액의 납부기한을 10일로 단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종전의 토지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의 양도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03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취소)국심1999서07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수공사비를 부동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서0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30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입주전(분양처분고시일 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경20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27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그 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소재하였던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후 양도한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15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인→○○)이 이혼위자료에 의한 대물변제인지 또는 재산분할인지 여부(경정)국심1998경27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취소)국심1999서03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3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자로부터 확인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전307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주택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07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조합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주택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06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 및 부동산의 주택부분이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경24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여 양도한 데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08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주택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0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외사촌 형이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다가 본등기를 경료하고, 청구인이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을 일시적인 명의신탁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중22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액의 적정 여부(기각)국심1999서0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면서 부담부증여가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이 금액을 상속재산가액과 채무공제액에 가산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29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