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이 주식의 납입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0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실제 양도시기가 확인 안되므로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고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하여 과세함(기각)국심1997서1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의 원인이 별개 종중간 증여인지 동일종중의 명칭 개칭과정에서 편의상 증여로 등기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1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용하였다는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1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경19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제3자 명의의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자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중120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의 이 건 거래를 부담부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07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청구인들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14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차용금에 대해 이자지급사실 및 그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함(기각)국심1996서21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3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토지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전024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14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사업체의 비교대차대조표상 전년대비 자본금감소액을 상속재산처분금액으로 보고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중137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7전050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9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출예금을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13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신고시 채무로 신고한 채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3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7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단순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구107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중11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남매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채무 184,443,700원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05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가산한 증여재산의 기납부증여세상당액은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대상에 포함안됨(기각)국심1997부14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3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내지 대토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1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소득에 OO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손금산입한 50,000,000원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131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과세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070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의 토지 위에 자가 자기명의책임하에 건물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취소)국심1997서051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세액공제액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과다신고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산출된 상속세신고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1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유상양도인지 또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08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로 당초의 지분보다 감소된 면적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1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 1997서005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1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그의 처인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예입액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301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년 이내 처분된 재산에 대한 평가증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미달금액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중30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대금을 청구인의 형인 ○○○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7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형제들이 토지의 지분을 포기한 데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9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수자인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그 시가와 실지양도가액의 차액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10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경10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초과한 한국감정원의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29OO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지났어도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내는 그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또는 필요한처분을 할 수 있음(기각)국심1997서07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종중이 쟁점대출금을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중08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종중이 쟁점대출금을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중08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이 대출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8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종중이 쟁점대출금을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중09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이 대출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8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쟁점분배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중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민법 제839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조로 양도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부09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9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를 가리는 여부(경정)국심1997경06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금액을 상속세법상 자력에 의해 조달한 경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5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