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주류도매업자의 지입차주를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1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 매입금액과 게임기 배당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및 상품권을 반품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32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3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수료산정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7서00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오락실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중27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행성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이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인지 아니면 투입총액에서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공제한 금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8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타)국심2007서200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게임장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1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신청인인 청구인에 대한 부과·압류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국심2007전253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144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과세 처분의 당부(양곡 도소매업)(기각)국심2007서14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통관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부33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1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 상당의 하도급공사를 실제 제공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5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합산결정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및 위장봉사료라고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0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06년 1기중 오락실을 실제 경영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237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장치 제작물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구24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기각)국심2007서35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6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커미션 및 부품납품대가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15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2007중381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복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기각)국심2006중31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행성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및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예치금)에서 상품권 지급액(예치금의 반환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 34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운수업)(경정)국심2007중34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구입액(또는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5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게임장 영업행위가 사행성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중35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4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2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3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0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금지금 도소매업)(기각)국심2007서35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택시기사로부터 입금받은 운송수입에서 사납금 초과액을 다시 급여로 지급한 경우 지급한 사납금 초과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1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건축업)(기각)국심2007전289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34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분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전선 케이블도매 )(기각)국심2007중16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화물운송업)(기각)국심2007서01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4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한 재화의 공급을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1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를 비정상적인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1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34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5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중15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분양권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07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금지금 )(취소)국심2007서05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 매입액을 접대비 관련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34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리점운영계약서가 파기되었음에도 이를 근거로 게임장의 매출을 환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부366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금지금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29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수입자가 다르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8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4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