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부동산을 연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방법(기각)국심1999서2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 사실상 유상양도로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9서2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경14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 취득 및 양도가액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중2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경정)국심1999부18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예정신고분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118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1999서2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의 산정(기각)국심1999구2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자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취소)국심1999서14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28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 또는 귀농주택 여부(기각)국심1999서1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된 개별공시지가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이후 개별공시지가로 결정고지한 것의 정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광25OO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신고 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시 임대주택 부분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1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경15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경16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4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취소)국심1999서20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분양권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1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시 양도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광23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O 여부(기각)국심1999중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와 그 지상에 조성중이던 골프장 시설물이 일괄경매된 경우에 기준시가로 임야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18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을 가리는 사례임(취소)국심1999서21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구0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와 그 지상에 조성중이던 골프장 시설물이 일괄경매된 경우에 기준시가로 임야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18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을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99중18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와 그 지상에 조성중이던 골프장 시설물이 일괄경매된 경우에 기준시가로 임야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18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거 분류착오를 정정하여 아파트의 실제 평형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여부(경정)국심1999서14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의 양도차익은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취소)국심1999중217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구1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중14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양도세 과세 여부(취소)국심1999중09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였을 경우, 그 양도차익을 탈세제보상의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9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계획상의 권리면적 감소분을 양도로 볼지 여부(취소)국심1999중15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로써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9부1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가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18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1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적용에 있어, 사실상 기숙사로 사용된 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중23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 신고 후 무납부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19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1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의 다툼은(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된 주택의 양도를 양도담보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