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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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부상의 반품분을 세금계산서 수수대상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6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질거래 인정여부(취소)국심2006서319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용신안권의 권리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12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구28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로 입금한 매입대금을 매입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81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인정 여부(의류 제조업)(취소)국심2007서34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122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8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귀금속 소매)(기각)국심2007서27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결정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3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37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 위약금이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것인지 여부, 영업수수료의 관계회사 대여금인지 여부, 분양수입금액 과대계상 여부, 금융알선수수료등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3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매입금액 누락인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1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의 독립된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6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선의의 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7부31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자동화기기 제조업)(기각)국심2007중35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분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처분 당부(토목 설계업)(경정)국심2007서24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 신고 후 부동산임대용역을 실제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7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전204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취소)국심2007서263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7서35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 상가 시공업자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국심2007부36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을 게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권 발행업자의 ‘상품권 판매현황자료’를 근거로 게임장의 매출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8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서297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성인용 릴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5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36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네트웍 유지보수업)(기각)국심2007서15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30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7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건부판매로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 2007광15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총투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9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자 여부 판단(취소)국심2007중319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보자가 제출한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7중291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부21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건설업)(기각)국심2007중33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취소)국심2007중289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부동산 임대업)(기각)국심2007중3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상응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6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각하)국심2007부167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인도 및 연체차임 등 지급 청구의 소송 중 임대용역 공급 여부(기각)국심2007중17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광3285 · · 주문 분류 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위성수신기 제조)(기각)국심2007중2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공급시기에 발행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9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7중341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신축공사를 하고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기각)국심 2007서 20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0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 해지에 따른 조경공사의 실제용역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3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장을 운영한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8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