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1세대1주택(취소)국심1999서28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5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였다고 보아 양도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서22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큰지 여부(취소)국심1999서24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4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특약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당시의 현황에 의한 주택부분 판정(취소)국심 1999중21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시기(경정)국심1999중22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가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서27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의 관할위반 여부(취소)국심 1999서18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서2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기준시가 과세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기각)국심1999서03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주식의 양도 여부(경정)국심1999중26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부01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그 적용세율이 100분의 10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5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광183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2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중23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중14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의 산정(기각)국심1999경1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중23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 여부(경정)국심1999부24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54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2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은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서1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지하실 면적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표준액의 등급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서2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명의자를 소유자로 보아 2주택보유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2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기각)국심1999전1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서208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용 건물 내에 설치된 방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광1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 후 손해배상 청구된 것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9서2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5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경정)국심1999서1843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1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의 판정(취소)국심1999서21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중23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 이상 보유요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범위해당 여부(취소)국심 1999전05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