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08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법인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받은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상여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3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근무지와 신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29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한 후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채무일부를 양도계약에 따라 변제한 경우 매매가액에서 변제한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서3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26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법」에 따라 토지를 양도(수용)하고 그 보상금으로 채권을 수령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은 보상채권의 액면가액에서 평가차손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보상채권의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 매매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아 부인하고, 전 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조심2013서0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조합원입주권)을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6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과 기계장치 일괄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신고분에 대하여 실지조사 경정이 적정한지 여부조심2013서11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부외 대출금 이자 ＊＊＊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53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방송출연료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예)사업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29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3부3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별도의 신고 안내 또는 과세예고 없이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6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0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하게 연말정산된 전 근무지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0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 분쟁이 계속 중인 토지의 양도시기를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1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5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2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2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모텔 양도금액(OOO백만원) 중 집기비품가액(OOO백만원)으로 별도구분한 가액을 쟁점모텔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조심2013부28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3필지인 쟁점토지의 각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면적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0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이 구 「소득세법」제32조 에서 규정한 구「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173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시 하도급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에 따른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6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2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사업장의 초과인출금 산정시 누락된 자산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4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30세 미만인 청구인을 독립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3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사외유출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8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리모델링비용으로 지출한 ○○○백만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5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 공사비 지출 여부조심2013서154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개별법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77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중26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비교대상주택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 매매계약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합의해제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1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시가 평가기간 밖의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 부담부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부11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구2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오피스텔인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2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05년분 매출누락에 대하여 12년에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3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28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전출하게 된 경우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일일결산서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