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전에 피분양자를 당해아파트에 입주하도록 한 경우, 그 입주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아파트 판매손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8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1992 사업년도(1992.1.1～12.31)에 실물거래없이 6,953,221,642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14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사용인등으로부터 차입을 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토지(법인이 취득후 그 사용인이 건물 신축)가 법원의 경매에서 그 사용인 등에게 개별공시지가의 36% 가액으로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심1995서11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밀비를 급여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5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교환으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3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으로 차입금 상환후 다시 차입금이 증가한 경우 당초 상환액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3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92.7.24자 ○○건설 ○○빌라에 조명기구를 공급하고 받은 15,0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87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93.10.12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145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부동산의 취득시 전 소유자의 채무 30억원을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동 금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5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원석운반비중 운반비가 원석대금으로서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8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상여처분 대상금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16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8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국심1995광08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제세공과금중에 업무용부동산에 관련된 재산세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2546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을 자본적 지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전061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 및 ’92사업년도에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1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의 냉동수산물 등을 운송하고 운송비 55,410,000원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1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공원사업이 92사업년도에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경035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과세표준계산시 손금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50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개발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골프장건설공사대금 중 준공일로부터 290일 경과할 때까지 미회수한 4,216,500,000원에 대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6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건축주가 시공회사에 도급을 주어 사옥을 신축하던 중 제3자를 공동건축주로 참여시킴으로써 건축물 미완성분의 지분이 변경된 경우 그 지분변경분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봄 나.사옥을 임차한 금융업법인이 그 인근의 법인소유 토지를 관할관청에노외주차장으로 신고하여 법인 및 고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여 그 관련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함(기각)국심1994부51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3.12.31 이전에 출연한 보험보증기금이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9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부134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운반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부 18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아파트 건설용 토지가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아니면 판매용 재고자산인지 여부와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계산 방법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5중09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및 임야가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하여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1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가 청구법인이 부담할 성질의 비용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127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주업은 총자산가액 대비 50/100 이상인 업종으로 판정하며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경정)국심1994서100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임대수입금액 기준율 3%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판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부13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5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1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밀장부에 기록된 차입금이자를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수입누락금액의 상여처분시 이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0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접대비한도액계산시 수입금액의 범위가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9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동관(파이프)을 시가에 미달하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109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용이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8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프트웨어의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부과한 여부 (기각)국심1994경48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전가격조정분을 계산하여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2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조사 당시에 장부와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음을 이유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06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4층 공사비를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임대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014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재평가 결정된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당해 부동산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이미 고시된 바 있어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재평가대상자산이 아니었음을 이유로 자산재평가세 결정을 취소하고 그 재평가 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전604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509,062,400원)에 대응하는 원재료비 매입액 349,257,258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32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증자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동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주식대금을 납부하고 반제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3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함에 있어, 공통손금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개별손금과 비영리사업에서 실제 발생한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4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7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잡기장에 표기된 외화금액을 해운운송사업의 수입수수료 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등을 과세여부(기각)국심1994서27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부속상가인 상가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1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內注下請業體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용역대가의 일부를 동 하청업체 종업원에 OO 퇴직금 형태로 지급하면서 91.12.31 현재의 퇴직금추계액을 91사업년도의 제조원가(노무비)로 계상한 경우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부588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표자의 일본국 여비와 접대비가 청구법인의 비용인지 여부(경정)국심1995부00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경게구역 내에 녹지지역이 있는 경우 그 녹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토지만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적용함(경정)국심1994서55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원이 손금산입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60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