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피상속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및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중24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5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1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급여가 비과세대상 연구활동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2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헌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임대한 토지는 임대보증금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구분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3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48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주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18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자회사 증자시 다른 사원들의 출자포기로 당초 지분보다 많은 지분을 출자한 경우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4조의 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규정을 적용 이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14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14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0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의 법정상속지분을 청구외 ○○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2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부와 손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대지에 신축된 손자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조부소유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안분계산)의 일부를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19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에 토지 지상에 신축ㆍ분양한 다세대주택의 총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토지ㆍ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산정된 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구118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전075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재산적 가치없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평가차액에 대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 여부(경정)국심1998중11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14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재산변경통지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06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8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받은 것인지 여부 및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16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임대부동산을 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임대료 환산방식에 의해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47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임대부동산을 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임대료 환산방식에 의해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46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임대부동산을 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임대료 환산방식에 의해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46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동산의 상속재산평가시 92.1.1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과세가액불산입 여부와 근저당권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2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상속을 원인(78.8.4)으로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등기(88.6.10)하고, 같은 날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증여등기한 후 양도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다른 상속인 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및 증여가액이 기초공제액 범위내의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서155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5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및 토지들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① 주식 및 토지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와 ②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7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父)소유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축공사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 경우, 임대보증금이 건물과 토지소유자에게 각각 귀속된다 하여 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청구인이 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부191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1/2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등기로 보지 않고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5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상속지분으로 연대납부토록 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006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상속지분으로 연대납부토록 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006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후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담보금과 사채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3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10개월 전의 건물 도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미달신고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8경13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상속지분으로 연대납부토록 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004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① 주식 및 토지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와 ②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7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당시 분양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농지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자경한 농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8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이 청구인 ○○에게 150,000,000원, 청구인 ○○에게 48,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O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O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토지중 증여대O 부동산의 정확성 여부(기각)국심1998광133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본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피상속인 명의 은행 대출금이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16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어머니 ○○에 대한 연로자 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및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야 하는지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야 하는지 및 임대보증금과 차입금을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7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배우자공제액을 21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4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8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일로부터 증여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7구27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일로부터 증여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시가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7구27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5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