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토지가 93.10.12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70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항만지역(현재 인천항 제O부두)내 위치한 쟁점토지상에 싸이로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인천항 제O부두 개발계획에 따른 실질적인 건축허가 제한으로 싸이로신축이 불가하므로 인근 국유지와 교환하자고 하여 협의중 수용을 당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의 2호 또는 동 규칙 제18조 제4항에 상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5경165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처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근거조항은 모법이고 상위법인 법인세법 제18조의 3 의 입법취지를 일탈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광18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정리채권으로 기신고된 원본조세채권에서 발생되는 조세채권신고일 이후의 가산금도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이상 실권 소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365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을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0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을 체납법인의 법인세등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부290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6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에 공하던 공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40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우리사주조합원 주주 및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개인별 명세가 아닌 000외 몇 명으로 기재하고 그 주식 이동총수 및 합계액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미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215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가 쟁점아파트의 부속상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739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 및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처분청의 그 판정기준의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5경217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으로 보는 경우 임대부분의 가액산정시 국세청의 과세특례자의 임대소득계산 방법에 의하여 층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40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환으로 양도한 쟁점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여부국심1995서14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수익사업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익사업에 공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212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외자산인 쟁점주식의 취득원가를 당연히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26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병원부지를 일체의 병원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262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취득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9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납부가산세의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경10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사정리계획시 원본조세채권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분할변제토록 처분청이 동의한 것은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를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5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사정리계획시 원본조세채권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분할변제토록 처분청이 동의한 것은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를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여부(취소)국심1995경21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6.3.31 이전에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86.3.31 현재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부2707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현금인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 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광204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프트웨어가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최종소비자가 그 포장을 파기하거나 또는 사용개시함으로써 사용허여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shrink-wrap license agreement)으로 제작·판매되는 것인지 여부 및 그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42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양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17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하철역내에 설치된 신문가판대에서 신문, 잡지 등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소득세법상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59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경39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프트웨어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6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권리금이 「O만시설권과 공사비부담계약」의 계약금에 해당되어 익금의 귀속사업년도(또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264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환매되어 당초부터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9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수금을 1993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28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7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면적의 산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4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백화점의 매장공사비로 2,325,596,000O을 가공지출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지출에 대응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차입금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22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3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이행보증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한 관련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7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 ○○에게 지급한 급료가 손금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경10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경정)국심1994서59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이 91.10.10.에 해제된 것으로 보아 위약금 30억원이 청구법인의 91.4.1～92.3.31.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91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판정기준의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1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원이 손금산입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3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위의 아파트 분양수입을 익금불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경04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외처리한 차입금 관련자금 640,000,000원의 상여처분시기, 상여처분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경07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리점을 통해 고객들에게 지급한 판촉물과 대리점에 설치해준 전시용품(DISPLAY)에 상당한 가액 중 무상으로 지급한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 광고선전비인지 아니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233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소유인 토지가 ’89.11.16 청구외 ○○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4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관계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28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평가시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공제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0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이 담보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이내에 업무용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액에 대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는 시점이 당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인지 또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19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주위적 청구로서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예비적 청구로서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73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5년간 임대한 후 93.1.1～12.31 사업년도중에 양도(분양)한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운반비 113,154,640원이 가공경비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2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