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중 채무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재금액의 일부인 쟁점반환금액을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반환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36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관련 컨설팅용역 명목으로 지급된 쟁점수당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등조심2013중27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매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2012.1.1. 이후에 「법인세법」제67조 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심2013서28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분양권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서3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자 여부조심2012중46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실사업자 여부조심2013중13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기술료 보상금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인 직무발명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15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34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담보권 행사에 따른 처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하였고 그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2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청산금을 종전주택 양도대가로 보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51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해 연도에 재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신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36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간편장부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단일 업종인 서비스/장의용역으로 할 것인지, 장의용역을 각각 구분하여 복수업종으로 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구07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일인지 여부조심2013서3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문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2013서28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연회관련 사업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실지 사업주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10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만원인지, OOO만원인지 여부조심2013서0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대여금의 회수인지, 이자소득인지 여부 등조심2012서41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권리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9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32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32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건물 대가로 지급한 OOO원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용증서 관련 거래의 금전대차 여부 및 청구인을 이자소득 귀속자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3중124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원인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조심2013구05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그 불산입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조심 2013서364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조심2012전53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조심2013구10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말정산시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전근무지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5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조심2013중12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부외차입금을 자녀에게 대여하고 회수하였거나 회수 중에 있는 경우에 발생한 금융기관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9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조심 2013서07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로 받은 금액을 과세처분 전에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97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2013중26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학교로부터 받은 강의료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2013서28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및 부수토지가 일부 수용된 후, 2년 이내에 잔존주택의 부수토지 중 분할된 일부를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관련)조심 2013중3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2013서2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전보상금액 중 쟁점비용은 이전할 사업장의 내부공사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0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각각 독립하여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2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관련)조심2012부5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1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2013서3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3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