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주식의 양도가 유가증권인 주식만의 양도인지 또는 시설물(창고)이용권이 포함된 주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148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단지내에는 있지만 아파트와 상가가 동일 지번상에 위치하고 있지 아니하다하여 상가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944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4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1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1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산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7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6경154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아버지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29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시기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타당성 여부 등을(기각)국심1996전2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6중070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산정한 건물의 공사원가가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5광39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사용된 토지가 얼마인지 또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광00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1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료가 지급하여야 할 임차료보다 초과하여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0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수영장운영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수영장 운영업에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와 관련하여 지급된 차입금이자 등 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6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급여충당금이 한도를 초과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2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할인금액을 매출누락 및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0491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채 결산을 확정하여 당초 법인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추후 수정신고에 의하여 동 이자소득을 익금산입한 후 다시 동 금액을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를 환급신청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8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유수입시 원유대금에 포함된 지급이자와 은행 유산스이자중 선적서류(또는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 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지급이자가 매입부대비용이 아닌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17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외○○실업주식회사인지 아니면 청구인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9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원유 및 석유류제품의 수입대금결제방법이 외국환관리규정에 규정된 연지급수입기간을 초과한 것으로서 그 초과기간의 이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전 400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로 부터 6개월 전에 특수관계없는자로 부터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양도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2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991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처분은 이월결손금 불공제 때문인 바 그 원인인 직전사업년도의 제조원가 손금부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7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대한건설협회에 대한 임대토지면적의 계상이 정당한지 여부 및 ○○신용협동조합에 임대한 옥외주차장의 임대수입이 정당한지 여부③ 안양건설회관 건축부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6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93사업연도중 유류비 206,686,000원 및 목재비 30,037,500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9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법인의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경399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사채 50억원의 사실상 채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15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정리채권신고기한내인 신고되지 아니한 청구외 ○○산업(주)의 체납세액과 동OO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구030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장치중 일부가 그 감정평가목록에서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경404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임차법인에 대한 채무를 화해조서상의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임대부동산의 일부지분을 94.12.24과 95.2.11 임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8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로부터 양수한 주식의 양수 당시의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과 양수가액의 차액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급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구413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수 당시의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과 양수가액의 차액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구 415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경02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8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취득하고 장부에 과소계상한 법인이 그 과소계상한 토지상당액을 장부에 계상하기 위하여 가공가수금을 계상한 경우, 동 가공가수금을 계상한 사업연도 장부상의 가수금반제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광122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87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된 내용에 의거 이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7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유 및 석유류제품 수입시 물품대금에 포함된 지급이자(Shipper's Usance)와 은행유산스(Banker's Usance)이자 및 외화단기차입금 이자중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에 의한 물품수령일로부터 60일 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이자는 매입부대비용이 아닌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에 해당된다고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077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부도어음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13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영업개시일전 손금으로 계상한 개업비상각액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37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광329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청구인들중 ○○에게 지급한 금액 40,000,000원이 부동산의 매매가액 220,000,000원에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39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한 법인이 동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자산수증익으로 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한 것과는 별도로, 양도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2) 이 건의 경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을 동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4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원유수입대금결제방법이 연지급수입기간을 초과한 것으로서 초과기간의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84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원유 및 석유류제품의 수입대금결제방법이 외국환관리규정 제7-25조 제1항에 규정된 연지급수입기간을 초과한 것으로서 그 초과기간의 이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57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