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서02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0중24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액 불분명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적법 여부(기각)국심2001서0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경정)국심2000중21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3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가약정서상의 매매가액을 전체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2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경정)국심2000중30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 지(기각)국심2000부2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광0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판단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31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3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0서31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1서0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범위(기각)국심2000중3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경락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과세대상인 주택부수토지인지 여부(기각)국심 2001중00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2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환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3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취소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광0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구로 편입 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기각)국심2001전0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건물 및 부수토지를 쟁점주택과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구19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와 새로운 토지의 취득을 농지의 대토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0중22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2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담당공무원의 감면율 적용 착오로 인하여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정상적인 50% 감면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3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기각)국심2000부23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6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2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0부2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1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9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2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노부모와 세대를 합가한 날이 언제인지(기각)국심2000서2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부30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공유물 분할에 따른 양도면적 적용(취소)국심2000전30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0중22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부대비용에 해당여부.(경정)국심 2000서223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할부매매조건부 양도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0서2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기각)국심2000구22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1년이내의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0부15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증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3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2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유권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0서2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송달 여부(취소)국심2000중22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2000중3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2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갑에게 납세의무 승계시킨 처분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0부24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혼인 경우 일시적 2주택 여부(취소)국심 2000중26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