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대주주인 청구인들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고 그 양도가액대로 신고한 후, 잔금의 일부 감액한 경우 변경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2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2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류 환급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거나 총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동 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9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이외에 자문용역의 제공 없이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 또는 주식양도소득인지 여부조심2013서38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고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채권매매차익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3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직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이자소득을 직원의 명의로 신고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0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조심2013서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당초 체결한 특약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7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상당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이 관련 법령을 소급적용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1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사업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중38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 계산시 1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부05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8년 이상 재촌ㆍ자경 여부조심2013중02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여부조심2012부4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 계산시 1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부05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 계산시 1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부05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하여 류＊＊가 매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32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 적용 여부조심2013전33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1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업체로부터 수령한 이자가 얼마인지 여부조심2013서28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주택 양도당시 보유하고 있는 쟁점②주택을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7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슬롯머신의 프리게임에 대한 당첨금품을 지급하면서 과세최저한 적용시 각각을 1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프리게임 종료시점까지 합산한 것을 1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7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8년 이상 재촌ㆍ자경 여부조심2013중04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그 부수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7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3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2013중3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금보험에서 발생한 쟁점소득을「소득세법 시행령」 제8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보험계약 해지일을 수입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36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토지 매수 계약금ㆍ중도금 지급액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보고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비율을 50% 이상으로 보아 소득세법제94ㆍ①ㆍ4호ㆍ다목의 특정주식에 대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중0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경락대금에서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3광3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두 호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최종시세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를 거래일 이전?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9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주(錢主)인 피상속인의 이자소득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조심2013서10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가 10.1.27. 작성한 일괄계약서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후 도시관리계획지구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13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해외현지법인인 이스톤에게 실지 귀속되는 금액이며, 연도말 잔액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00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자신의 특수관계자에게 대하여 금액 중 상환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사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228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서3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4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중3841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子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26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母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7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3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